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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선박을 건조하고도 영업이익은커녕 손실을 봐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 민간도 아닌 정부가 발주하는 선박을 건조하고도 조선소가 적자를 내는 현상은 구조적 모순이다. 정부의 조달 정책이 공공 목적 달성과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물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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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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